저축은행, 소액대출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강화 우려

광고업계, 대부업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던 케이블 업계 타격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개 대형 대부업체 대표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광고, 은행 등 관련 업계에서도 웃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됐다. 

23일 강남경찰서(서장 김광식)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39%를 초과한 고금리를 받은 혐의로 박동석 전 산와머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서경찰서(서장 이광석)는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의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16일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으로부터 이미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대부업체 대표들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남구청은 이를 근거로 대부업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등록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더라도 향후 저축은행 인수 제한 등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계는 금융당국과 관할구청, 사법당국 등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검찰의 최종 판단을 주시하는 상태다. 다만 의도성이 없었고, 초과 수취한 이자분은 모두 돌려줬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객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해 고의성과 법률에 의한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난감하다. 소위가 겹치는 만큼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이번 사태로 소액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44%가 6등급 이상인 우량고객이고 신규대출자의 72%가 급여로 빚 상환이 가능한 회사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자금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중단 이후 새로운 수익 찾기를 고심하고 있어 소액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업계 최대 과제는 전체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각 저축은행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대부업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당장 여신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고객을 잃은 광고업계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광고 제재가 느슨하던 대부업체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던 케이블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총 594억원의 광고선전비를 집행했다.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201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각각 107억원, 63억원을 지출했고 산와머니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501억원을 썼다.

법적으로는 3월 5일부터 광고영업이 중단되지만 러시앤캐시 등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11월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진 뒤부터 모든 외부 광고를 전면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