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의장 노태욱)는 지난 16일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강성길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한 이번 결의안에서 구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탈북자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도 그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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