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오는 6월부터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밝히고 이를 역사에 게시함에 따라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메트로9호선은 요금 인상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지하철 노선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임 수입 부족에 따른 적자 규모가 너무 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이에 “(기본요금 인상은)현재 메트로9호선과 협상 중인 상황에서 마치 이미 시가 승인ㆍ확정한 것처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췄다.
인상안에 따르면 성인 기준 기본 운임이 교통카드 사용시 1550원, 지하철 전용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6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각각 1120원 700원으로 인상되며,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1650원,750원으로 오른다.
한때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허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16일 중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섰으나, 현재 시는 요금 인상폭을 200∼3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메트로9호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200∼300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500원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메트로9호선 측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요금 인상폭을 500원으로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측의 재정지원 형태에 따라 200∼300원 인상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메트로9호선의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물가상승 압력을 감안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지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해결방안을 후자로 선택할 경우 이 역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시민 부담 가중이 늘어난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05년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올해 요금 인상을 1850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통 당시 1년간만 적용키로 했던 요금 900원이 지난 2월까지 적용됐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시가 요금 인상을 불허하거나 지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메트로9호선 개통 이후 매년 200억∼210억원가량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지원할 재정 규모는 3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