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 예산안의 특징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토목 중심의 전시성 행정 예산 감축과 복지 예산 강화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유보된 사업 및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시행을 잠정 보류 또는 사업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 를 통해 사업타당성,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완공 후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 심사 후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행복타운 등의 사업이 그 대상이다.

사업시행 유보 대상사업으로는 한강예술섬 사업, 서해뱃길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강변북로 확장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 사업이다.

사업시행시기 조정대상(2012년 완공계획을 2013년으로 시기 조정) 사업은 아이티 컴플렉스(IT Complex) 건립 사업,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지 예산 편성에 재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4년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비 26%를 배정하고, 2012년에는 복지예산 5조 1,646억원(전년대비 6,045억원 증가)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의 집 걱정 덜기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 위해 우선 2012년도에 5,792억원 투자하여 16,305호 공급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 운영(202억원)한다.

아울러 '미친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 걱정 덜어주는 “착한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 시행(182억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1억원, 6만6천원, 6만명), 서울시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40억원, 1인당 200만원, 2천명),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 시행(1.3억원, 1만명, 3~7만원 10년 불입시 이자 4% 추가 지원) 등이다.

또한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890억원)하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만 7천여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283억원)하며,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센터 29개소 확충(11억원, 451개소→480개소)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6억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 지원 대폭 확충 (423억원, 소득최저생계비 170%, 월 4,100가구→14,651가구), 장애인 콜택시 30대 증차(24억원, 320대→350대), 서울시 8개 시립병원 무료간병 인제 확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 기반마련(35억원, 간병인 70명 증원(76명→146명), 연 인원 42,500명 추가혜택(65,000명→107,500명)),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참여은행 자금 100억원,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1인당 3,000만원, 연리 3%, 무담보 소액 대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8개소 추가 설치(80억원, 17개소→25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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