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5일 가졌다.
민선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래 기초의원들은 줄서기 관행의 문제점 노출, 중선거제에서 비롯된 비효율성, 의정비의 현실화 등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자조가 나오면서 집단행동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이상국 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일부에서 제기한 '의정비 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안은 주된 사항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을 해서 정말 주민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의정비 몇십만 원 올린 거 가지고 목매다는 의원님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의회 송영길 의원도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그에 대한 고마움은 느낀다"면서도 "지방자치제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줄서기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6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 '정당공천제폐지 특별위원회' 가 출범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 폐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각 시도별로 대표 단체장 1명씩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앞으로 지역본부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시도별 시민대회, 대국회·정당 교섭활동 등을 통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