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3년 새 27% 감소하면서('19년 43만8천 명→'23년 31만8천 명)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19년 동(洞) 별 어린이집이 평균 13개소였으나, 작년엔 10.4개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영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원아가 줄면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유아 감소가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폐원위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①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개소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②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가칭)을 시범 운영하고, ③폐원위기 어린이집이 운영모델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다.

<연내 ‘동행어린이집’ 600개소 선정해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환경개선비 등 우선 지원>

첫째, 폐원될 경우 돌봄 불편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525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완료하고, 본격 지원을 시작한다. 연내 최대 6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인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영유아 가정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선정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동행어린이집’ 숫자도 당초 예상했던 207개소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525개소('24. 2. 기준)를 선정했다. 시는 매년 정원충족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동행어린이집’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우선,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육현장의 호응이 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525개 동행어린이집 중 519개소에 지원한다. 1개 반 당 월 39만4천 원~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동행어린이집 501개소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1,159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행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해주고, 재원 아동수(현원 11인 이상)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현재 동행어린이집 중 70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는 컨설팅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서울시 대표 공보육 브랜드로,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년 지정,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제도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현원 감소에 따른 영향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인건비 지원기준 : 영아반교사·원장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사 100%)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동행어린이집은 500~700만 원을 지원받아 불편한 화장실, 낡은 조리실 개수대, 현관 데크, 안전장비 등을 보수할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 자부담(30%) 요건도 없애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동행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폐원위기 어린이집 유휴 공간 · 인력 활용…‘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10개소 시범운영>

둘째, 서울시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폐원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시간제 반을 최대 3개 운영하고 영유아 15명이 한번에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한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증가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전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 미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 발달과 사회성을 증진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여 아침·저녁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이나 양육자의 병원 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만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 방학으로 인한 유아 단기 돌봄 서비스 문제 등 기존 시간제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10개소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폐원위기 어린이집 맞춤형 경영 컨설팅으로 저출생 환경 변화 반영한 新운영모델 적용>

마지막으로, 시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영컨설팅은 4월부터 동행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30% 미만 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어린이집 경영 컨설팅을 윈하는 어린이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인근 영유아 인구 등 보육환경, 재정여건, 인식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맞는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한 보육현장의 상황과 지역의 영유아 인구구성, 양육자의 니즈(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서울형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개발‧적용해 침체된 보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예컨대, 지역에 0세 아동이 많다면 ‘0세전담 어린이집’,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유지가 필요하지만 지역 내 보육수요가 적다면 ‘소수정예 어린이집’으로 운영모델을 전환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특례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환경 및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여 영유아 가정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아동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