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금 이력관리 제도는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또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출입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비대금 지급시 대금e바로 청구 정보와 비교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추진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 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