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차기 서울 시장의 부동산정책에 서울시민은 물론 건설업계도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장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장 후보 3인의 공약 중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동산' 분야다.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후보별로 판이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문수 후보는 주택 공급량 늘리기,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를 스마트시티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박 후보는 무조건적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고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문재인 정부와도 손발을 맞춘다. 박 시장은 약 5조 3000억 원을 투자해 5년 동안 임대주택을 2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불균형이 크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마을 만들기 방식에 역점을 둬 ‘서울로 7017’, ‘종로구 세운상가’,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사업’ 등 기존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골목길을 재생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박 후보와 정반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던 박 시장의 행정이 이른바 '갑질행정'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400곳 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원성투성이다. 월드컵대교도 2015년 완성해야 했는데 아직도 늦어진다. 낙후된 서울 곳곳에 손을 대 활력 넘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축물의 형태와 층수, 용적률 제한 등 규제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적극적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5만가구와 출산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가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두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준공영 방식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이날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 뉴타운 준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제시했다. 준공영개발 방식이란 서울토지신탁을 신설해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특징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 납부, 현물 납부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임대료를 30% 낮춘 민간형 ‘알뜰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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