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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그린벨트' 기싸움집값 안정화 효과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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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2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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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대립하는 입장에 섰다.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 보루라는 의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그린벨트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하는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즉 소규모 그린벨트는 박원순 서울시장 결정에 해제 여부가 달렸다는 얘기다. 현재 유력지로 거론되는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와 609만㎡ 규모여서 박 시장에게 해제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제불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정부가 직권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와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27방안에서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을 개발해 3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지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거부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를 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 안팎에선 서울시 내 그린벨트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분양 중인 구로구 항동지구는 66만2525㎡ 면적에 5221가구가 들어선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30만㎡이상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정부가 해제했더라도 시민들은 박 시장이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후손에게 남겨줘야 하는 마지막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이 등장하면 단기간 안정효과는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반복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비가역성으로 인해 그린벨트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서울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수백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진다. 보상금이 다시 인근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또다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의 경우 1년 새 땅값이 2∼3배 급등했다. 또 당초 목표보다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상당수 줄어 실효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지자체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립 가구는 당초 계획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규제가 강화되고 도시재생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효용성이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농지 활용가치가 없다거나 불법 건물이 들어서는 등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른바 '로또청약'을 방지하지 위해 일반분양 대신 임대주택 활용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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