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잠실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발 묶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첫 실무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파트 재건축 완화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멈춰선 아파트 재건축을 풀고,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에 신규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 시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남 등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데다 현실적인 효과 등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완화 관련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완화만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등의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마련돼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현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안이 실현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도 제시했다. 실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초기에 주택 지분의 40%만 매입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방식으로 소위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30~40% 저렴하다 보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일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