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유경준 의원은 지난 총선에 강남병 지역구에서 65.3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동산 및 세금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서울시당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여러 중책을 맡아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인터뷰를 갖고 4년여의 시간동안 지역구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중점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신다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적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정권교체 이후,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라는 목표는 지나치게 높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재검토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대폭 낮춤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법률 개정 없이 달성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과도한 부동산 임대 3법과 종부세 세율 인하, 종부세 세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최근 GTX-C 노선 최소 관통 설득에 비중있는 중재 역할을 했다. 또한 GTX 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최초로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은마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쉽지 않았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사업평가를 담당하는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창립멤버로서의 경험 덕분이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특히, GTX-C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평가기관인 KDI와의 수십 차례 회의와 설득 과정을 통해 경제성 평가에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계획'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 제안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기술 분야 세부 평가항목 중 두 번째로 큰 점수가 배점되었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GS건설은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안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남부순환로를 따라 은마아파트를 통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결국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을 중재하여 최소저촉안(비거주지역 관통안)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도록 설득했다.

은마아파트가 21년 만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하부 공사 시기를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 시점으로 조율하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재건축 계획상 층수 제한이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었고(서울시의 결정), 공사 시기 조정까지 이뤄지면 GTX-C 공사 전, 중, 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 지난 15일, 삼성, 청담,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신다면?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급감하며 거래 절벽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저는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7월에 발의했다. 또한,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하여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이끌어냈다. 이 개정안은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에는 주민 5,500명의 서명부와 함께 해제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거주의무 완화’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의 조치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최근 결정을 환영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 내년 6월 재지정 시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국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과정'의 중요성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활동에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도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금액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법률안과 예산안은 결과만 정부에 보내지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열릴 때도, 의원들과 정부는 단순히 사건의 결과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GTX-C 노선과 같은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나 지역구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깊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 전, 강남구민 여러분께서 저, 유경준을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강남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로 짧은 순간처럼 느껴진다. 강남구를 위한 여러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 가고 있고, 아직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GTX-C 노선 중재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중재 작업을 통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