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본지는 강남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강남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 월말 결산서 등을 허위로 보고하고 있는데도 서울특별시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지난 8월 19일 위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감사원에(분류번호 제2021-제보-10571호)접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1일 주민지원기금 의혹제기에 대해 ‘주민지원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난방비의 70,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공동이용 자치구의 10 가산금, 특별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는 10 가산금과 특별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매월 운영비 지급을 요청하면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한 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결산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통장이나 은행거래 원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가 말한 강남쓰레기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 의혹제기’는 수년간 얘기되어 왔으며 이밖에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선정, 쓰레기 검수 등 많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4곳과 은평구 단독자원회수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가 가동 중이다.

그 중에서도 양천쓰레기 소각장은 △안전한 관리 △에너지 회수 △주민친화적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임명제로 운영돼 지적받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도 투표를 통해 뽑고 있다.

서울시는 물론 당장 쓰레기 처리에 급급한 강남구 포함 7개구는 감사원 답변 이상의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 것이다. 강남 쓰레기소각장에서 하루에 900톤씩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를 거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골치아픈 일이 더 많을테니 말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1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공동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풀기 위해 입지 선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강남쓰레기소각장과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강남구 기초·광역의원들과 강남구청은 적극적으로 접근해 품격있는 강남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보자는 “다음 단계는 검찰이라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정리중이다”하고 밝혔다.